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5		발의연월일 : 2019. 4. 30. 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1. 제안이유

인증제도의 통합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「전력기술 관리법」제6조의2가 삭제되고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신기술인증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4조)

- “전력기술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·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의”를 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인증된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신.구조문 대비표

나. 관련법령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전력기술 관리법」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·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의”를 “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라 인증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설치기준) ① (생 략)	제4조(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 은「전력기술 관리법」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지정ㆍ고시한 새 로운 전력기술의 피뢰설비를 우 선 사용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 -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------------------------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전력기술 관리법[일부개정 제6조의2(신기술의 지정·보호 등) 2016. 1. 6. 삭제]

제6조의2(신기술의 지정·보호 등)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·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따라 지정·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(이하 "신기술"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.

1.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

2.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(試驗施工)을 권고하는 것

3.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

③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, 신기술의 보호내용·기술사용료·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

제16조(신제품의 인증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

시민안전본부 재난예방과장 박기만